건축협정을 통한 맞벽건축

건축협정을 통한 맞벽건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벽건축

- 맞벽건축이란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로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건축법상 이격거리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1. 주요 특징:

- 토지 이용 효율성 증대

- 도시 미관 개선

- 건축법상 일부 규제 완화 (대지 안의 공지, 일조권 제한 등)

2. 맞벽건축 허용 지역

- 상업지역 (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 설치 필수)

- 주거지역 (소유자 간 합의 필요)

-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 구역

- 건축협정구역

3. 건축협정을 통한 맞벽건축의 장점

- 공간 활용 극대화: 개별 필지 개발보다 넓은 공간 확보 가능

- 통합 개발: 여러 필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개발 가능

- 행정 절차 간소화:

 

대상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일괄 허가, 감리, 사용승인 가능

- 도시 미관 개선: 연속된 가로경관 형성으로 도시 미관 향상

- 경제적 이익: 건폐율, 용적률 통합 계산으로 사업성 개선

4. 맞벽건축의 구조 및 안전 기준

- 주요 구조부: 내화구조로 설계

- 마감재료: 불연재료 사용 필수

- 화재 안전: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경우)

5. 맞벽건축의 역사적 배경

- 1950-1960년대 서울의 간선도로변 고층화정책의 일환으로

 

맞벽건축이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전재복구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정돈된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6. 현대적 적용 사례

- 세종시: 소담동의 빠른 버스 도로 주변 상가에 맞벽건축 시범 적용

- 도심 재개발:

 

좁은 필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활용

7. 주의사항 및 고려사항

- 화재 위험: 건물 간 화재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 설비 필요

- 구조적 안정성: 인접 건물과의 구조적 연계성 고려 필요

- 소유권 문제: 건물 간 경계 및 공용 공간 관리에 대한 명확한 합의 필요

- 지역별 차이: 지자체별 건축 조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음

 

건축협정제도

- 건축협정제도는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 건축협정제도의 정의

- 건축협정제도는 2개 이상의 대지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 체결할 수 있는 협정을 말합니다.

 

2. 건축협정제도의 목적

- 합리적이고 주민 자율적인 건축 도모

- 노후 주택지 정비

-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마을 조성

- 건축 관련 민원 해소

3. 건축협정 가능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고시된 구역

-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는 구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17년 법 개정 이후)

4. 건축협정 절차

-  주민협의체 구성 (3인 이상, 주민 과반수 동의 필요)

- 건축협정서 작성 (10일 이상 공람)

- 건축협정서 인가 신청 (주민 5분의 4 이상 동의 필요)

- 건축협정안 공모 (시장 등이 20일 이상 공람해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건축협정안 인가 (즉시 공고)

- 건축협정 발효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를 규제)

5. 건축협정의 주요 내용

-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높이, 층수

- 건폐율, 용적률, 조경, 주차장, 부대시설 등에 관한 사항

- 담장, 조경 등의 위치와 형태

6. 건축협정의 특례

- 맹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음

- 토지 분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맞벽건축 가능

- 북측 토지에 대한 일조권 사선제한 미적용

-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합하여 산정 가능

- 공유 시설 설치 가능

- 행정절차 간소화

7. 건축협정제도의 장단점

1. 장점:

 

-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마을 조성 가능

- 효율적인 도시 공간 활용

- 주민 자율적 건축 도모

2. 단점:

- 협정 체결의 어려움 (80% 이상의 동의 필요)

- 지역 이기주의 조장 우려

- 토지 소유자 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맞벽건축은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미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이지만, 안전과 관리 측면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건축협정제도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협정 체결의 어려움과 잠재적인 갈등 요소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상 건축협정을 통한 맞벽건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