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의 일조권

건축법의 일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조권

1. 일조권의 정의와 목적

일조권은 햇빛을 향유할 수 있는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로, 

 

최소한의 햇빛 보장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축물 사이의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여 주거지에

 

충분한 햇빛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일조권 규정의 종류

- 정북일조: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모든 건축물에 적용

- 채광창: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다세대주택은 1m만 이격)에 적용

- 인동거리: 공동주택에 적용

- 정남일조: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등 특정 지역에 적용

 

3. 일조권 규정의 주요 내용

1. 정북방향 일조권: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적용

- 건축물의 높이는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제한됨

 

2.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규정

 

-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할 경우의 높이 제한

 

3. 일조시간 기준:

- 동지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 일조 확보

- 또는 동지일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총 4시간 이상 일조 확보

 

4. 일조권의 법적 기준

건축법 규정: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제한됩니다.

- 높이 10m 이하 부분: 1.5m 이상 이격

- 높이 10m 초과 부분: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

 

5. 일조권 예외사례

1.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상호 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연속해서 접한 경우

- 이는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 특정 구역 내 위치

-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가로구역,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도시미관지구 등 

3. 공공공지, 녹지, 광장 등에 접한 경우

- 북쪽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등이 접해 있는 경우

4. 용도지역에 따른 예외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5. 건축협정 체결 시

- 관련 법규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6. 일조권 침해 판단

- 수인한도 초과:

 

법원은 건축법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피해의 정도:

 

일조시간 감소, 조망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지역적 특성:

 

도시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합니다.

 

7. 일조권 침해 대응 방법

1. 공사금지가처분:

- 건물 완공 전 신청 가능

- 수인한도 초과 입증 필요

- 건설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

2. 손해배상 청구:

- 건물 완공 후 가능

- 재산가치 하락분, 정신적 피해 등 청구 가능

- 한국감정원 등을 통한 피해액 산정

3. 행정적 대응:

- 건축허가 단계에서 이의제기

- 지자체에 중재 요청

 

8. 최근 변화와 쟁점

1. 일조권 높이제한 완화:

- 2023년 9월부터 높이 기준 9m에서 10m로 상향 조정

- 주거환경 개선 목적 (층고 증가, 설비 공간 확보 등)

2. 민사법과 건축법의 괴리:

- 건축법 준수해도 민사상 일조권 침해 인정 가능

- 행정의 딜레마와 신뢰도 하락 문제

3. 공동주택 특별 규정:

-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규정

- 같은 대지 내 두 동 이상 건축 시 인동간격 규정

 

이상으로 건축법의 일조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조권 높이제한 기준 완화는 현대 건축 트렌드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건축 계획 시 이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고,

 

지역별 조례 개정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