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공개공간)

공개공지(공개공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개공지

1. 공개공지의 정의와 목적

- 공개공지란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적 공간을 말합니다.

 

이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2. 공개공지 설치 기준

1. 설치의무 대상 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2.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공개공지 설치 의무는 주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부과됩니다. 

 

이는 해당 건축물들이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공개공지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만 해당)

- 업무시설

- 숙박시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설치의무 면적

공개공지의 설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5,000㎡ 이상 ~ 10,000㎡ 미만: 대지면적의 5%

- 10,000㎡ 이상 ~ 30,000㎡ 미만: 대지면적의 7%

- 30,000㎡ 이상: 대지면적의 10%

4. 공개공지와 조경

 

- 면적 산정 :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인정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입 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산정 가능성

공개공지와 조경면적을 중복하여 설치할 수 있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 설치 기준

 

식재 요구사항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서는

 

공개공지 면적의 일정 비율(예: 40%) 이상을 조경 기준에 따라

 

식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 친화적 설계

공개공지와 조경 모두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도시 기능을 개선하는 목적을 공유합니.

- 인센티브 적용

- 조경면적 대체

일부 경우, 공개공지 설치로 조경 의무면적을 대체할 수 있어 

 

건축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설치 형식

-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파고라, 조경시설 등을 설치할 것

- 필로티 구조로 설치 가능

 

3.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제한의 1.2배 이하

이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공개공지의 공적 활용

 

공개공지는 누구나 상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적 목적을 지닌 경우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활동이 공중의 공개공지

 

이용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5. 도시 환경 개선 목적

 

공개공지 설치의 주요 목적은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도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

- 삶의 질 향상

- 도시 기능 유지 및 개선

 

6. 주의사항

-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무 대상 지역에서 면적이 5,000㎡ 미만이더라도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0세대 이상 등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자발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개공지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축주에게는 의무사항이지만 동시에

 

인센티브를 통해 건축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건축법에서는 공개공지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의 공공 공간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개공지(공개공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