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변경의 정의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의하는 28개의 용도 사이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용도변경의 분류

1. 허가 대상: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설군 분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1.자동차 관련 시설군

2.산업 등 시설군

3.전기통신시설군

4.문화 및 집회시설군

5.영업시설군

 

용도변경 절차

 

1.사전 검토:

 

건축물대장 확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확인

관련 법규 검토 (건축법, 국토계획법, 주차장법 등)

2.허가 또는 신고:

허가 대상: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 시 (예: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신고 대상: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 시 (예: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

3.구비서류 준비:

용도변경 신청서

건축물현황도

용도변경 설계도서

구조안전확인서 (필요시)

소유자 동의서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4.관련 부서 협의:

건축과, 주택과, 소방서, 장애인편의시설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

5.허가 또는 신고필증 발급

6.공사 진행 (필요한 경우)

7.사용승인 신청 (공사를 진행한 경우)

 

8.건축물대장 변경

 

용도변경 시 주요 검토사항

1. 구조안전: 용도변경으로 인한 하중 증가 여부 검토

2. 피난 및 방화: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여부

방화구획, 내화구조 적용 여부

3. 설비기준: 환기설비,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등의 적정성

4. 주차장: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대수 증감 여부

주차장 추가 설치 필요성

5.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의 개선 필요성

6. 에너지절약계획: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 여부

7. 소방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추가 설치 필요성

 

주의사항

1.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가능합니다.

2. 불법 용도변경은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용도변경 후 건축물대장 변경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4. 용도변경 시 관련 법규의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