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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변경의 정의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의하는 28개의 용도 사이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용도변경의 분류1. 허가 대상: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설군 분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자동차 관련 시설군 2.산업 등 시설군 3.전기통신시설군 4.문화 및 집회시설군 5.영업시설군  용도변경 절차 1.사전 검토:  건축물대장 확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확인 관련 법규 검토 (건축법, 국토계획법, 주차장법 등) 2.허가 또는 신고: 허가 대상: 상위 시설군으..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내외부 시설물1. 승강기 및 관련 시설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옥상 돌출부가 8m를 초과하거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을 초과 하는 경우에만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냉각탑, 공조실 외: 옥상에 설치된 이러한 설비는 일반적으로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2. 설비 관련 구조물 굴뚝, 더스트 슈트, 설비 덕트 등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된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등 3. 물류 시설 건축물 간 화물 이동용 컨베이어 벨트 설치 구조물 특정 용도 시설1. 공동주택 지상층 시설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파고라 등), 생활폐기물 보관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에만 해당 주민공동시설: ..

바닥면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바닥면적 산정의 법적 근거1.건축법 제84조 2.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바닥면적 산정 방법의 세부 기준 1. 중심선 기준 산정  벽체 두께가 다른 경우: 두꺼운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둥이 돌출된 경우: 기둥의 중심선이 아닌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벽의 중심선이 대지경계선을 넘는 경우: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층고에 따른 산정일반적으로 층고 1.5m 이상인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 합니다. 경사지붕의 경우: 천장높이 1.8m 이상인 부분만 바닥면적에 포함합니다. 다락의 경우: 층고 1.8m 이상일 때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3. 특수 구조물의 면적 산정아트리움: 천장 높..

대지면적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지면적의 법적 정의1. 대지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이는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 면적을 의미합니다.대지면적 산정의 세부 기준1. 기본 원칙 1.수평투영면적: 경사지의 경우에도 수평으로 투영한 면적을 측정합니다. 2. 경계선 기준: 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2. 포함되는 면적1. 대지 내 도로: 대지 안에 있는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도 대지면적에 포함됩니다. 2. 공개공지: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조성된 공개공지 면적도 대지면적에 포함됩니다. 3. 건축선 후퇴 부분: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부분 중 법령에 따라 제외되지 않는 부분은 대지면적에 포함됩니다.3. 제외..

대지분할 및 합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지의 분할대지의 분할은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의 목적1.소유권 이전이나 매매를 위해 2.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 3. 형질변경으로 인한 지목 변경 시 분할의 법적 요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최소 면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주거지역 및 기타 지역: 60㎡ 이상 2. 상업 및 공업지역: 150㎡ 이상 3. 녹지지역: 200㎡ 이상 분할 절차1.사전 준비: 토지 소유권 증명서, 대지 위치도, 분할 계획서 등 준비 2. 신청: 관할 구청에 토지분할 신청서 제출 3. 심사: 관련 부서의 현장 조사 및 검토 4. 허가: 분할 허가 결정 5. 후속 절차: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갱신, 새..

가설건축물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정의가설건축물은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고 건축되는 구조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의 특징1.존치 기간: 기본적으로 3년 이내로 제한되며, 필요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하며, 해체와 이전이 용이한 구조여야 합니다.3.규모: 3층 이하여야 합니다. 4.설비: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5.용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종류1.재해 복구용 임시 건축물2.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3.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4.견본주택(모델하우스 등)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