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분할 및 합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지의 분할
대지의 분할은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의 목적
1.소유권 이전이나 매매를 위해
2.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
3. 형질변경으로 인한 지목 변경 시
분할의 법적 요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최소 면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주거지역 및 기타 지역: 60㎡ 이상
2. 상업 및 공업지역: 150㎡ 이상
3. 녹지지역: 200㎡ 이상
분할 절차
1.사전 준비: 토지 소유권 증명서, 대지 위치도, 분할 계획서 등 준비
2. 신청: 관할 구청에 토지분할 신청서 제출
3. 심사: 관련 부서의 현장 조사 및 검토
4. 허가: 분할 허가 결정
5. 후속 절차: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갱신, 새로운 지번 부여
대지의 합병
대지의 합병은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이 가능한 경우
1.「건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지 합병을 허용합니다
2.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3.「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건축법」에 의해 합병이 가능한 경우
4.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된 토지
5.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6. 도로 하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7. 건축허가 조건으로 토지의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의 요건
1. 각 필지의 지목이 동일할 것
2. 각 필지의 소유자가 같을 것
3.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 이외의 등기가 없을 것
4.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될 것
5. 각 필지의 도면 축척이 동일할 것
합병 절차
1. 합병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관할 기관의 심사
3. 합병 승인
4. 토지대장 정리
5. 등기 절차 진행
분할과 합병의 효과
1.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
2. 개발 목적에 맞는 토지 형상 조정
3. 재산 가치의 변화
4. 도시계획 및 건축 규제의 영향 변화
주의사항
1.분할 시 최소 면적 기준 준수
2. 합병 시 각 필지의 특성 및 법적 요건 확인
3. 관련 법규 및 도시계획 규제 검토
4. 세금 및 등기 비용 고려
5. 필요시 전문가 자문 구하기
대지분할 및 합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