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용오차

건축 허용오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용오차

-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26조와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허용오차의 범위(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

1. 대지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건축선의 후퇴거리: 3% 이내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 이내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 이내

- 건폐율: 0.5% 이내 (건축면적 5㎡를 초과할 수 없음)

- 용적률: 1% 이내 (연면적 30㎡를 초과할 수 없음)

2.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건축물 높이: 2% 이내 (1m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 예시

건축허가 시 건축물의 높이가 10m인 경우, 

 

시공 후 20cm 증가하여 10.2m로 건축된 것은 적법한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 평면길이: 2% 이내 

 

(건축물 전체길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 실의 경우 10cm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 예시

설계상 건축물 전체길이가 50m인 경우, 실제 시공 후 50.5m까지는

 

허용오차 범위 내로 간주됩니다.

벽으로 구획된 각 실의 경우, 설계상 길이가 5m라면

 

실제 시공 후 5.1m까지는 허용오차 범위 내입니다.

- 출구너비: 2% 이내

적용 예시

설계상 출구너비가 1m인 경우,

 

실제 시공 후 98cm에서 102cm 사이라면 허용오차 범위 내로 간주됩니다.

- 반자높이: 2% 이내

 

적용 예시

일반적으로 거실은 반자높이가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공 후 반자높이가 2.058m로 측정되었다면 2% 이내 허용오차

 

범위이므로 「건축법」 상 거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벽체두께: 3% 이내

 

적용 예시

설계상 벽체 두께가 200mm인 경우,

 

실제 시공 후 194mm에서 206mm 사이라면 허용오차 범위 내로 간주됩니다.

- 바닥판두께: 3% 이내

 

적용 예시

설계상 바닥판 두께가 100mm인 경우,

 

실제 시공 후 97mm에서 103mm 사이라면 허용오차 범위 내로 간주됩니다.

3. 허용오차의 적용

허가 당시 설계도서의 수치와 실제 건축물의 수치 간 차이가

 

허용 오차 범위 이내라면,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건축기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을 적용할 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오차를

 

일정 범위 안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고층건축물의 건축허용오차

 

1. 고층건축물에 대한 특별 적용

- 50m가 넘는 건축물에는 2% 허용오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대신, 최대 99cm까지의 높이 증가분만을 허용오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영향 및 이유

- 과도한 높이 증가 방지

고층건축물의 경우 2%의 허용오차가 실질적으로 

 

매우 큰 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120m 높이의 건축물에 2% 허용오차를 적용하면

 

 2.4m 증가가 가능해집니다.

- 불법 층수 증가 방지

2.4m는 1개 층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높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층건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 도시계획 및 경관 보호

고층건축물의 높이는 도시계획 및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엄격한 높이 제한을 통해 계획된 도시 스카이라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전성 확보

고층건축물의 경우 작은 높이 변화도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엄격한 높이 제한을 통해 설계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예방

명확한 높이 제한을 통해 허용오차 적용에 대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용오차 규정은 시공 상의 불가피한 오차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고층건축물의 경우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3. 허용오차 초과 시 처리 방법

1. 건축기준 내 초과:

- 허용오차를 초과했지만 여전히 건축기준 내에 있는 경우,

 

설계변경 절차를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예: 건폐율 최대허용치가 70%인 대지에서 계획 시 60%로 허가받았으나,

 

시공 후 61%가 된 경우 (허용오차 0.5% 초과), 설계변경으로 처리 가능.

2. 건축기준 초과:

- 허용오차와 건축기준을 모두 초과한 경우, 위법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예: 위 사례에서 시공 후 건폐율이 71%가 된 경우.

3. 위법 건축물 처리 절차

- 시정명령: 허가권자가 건축기준 내로 원상복구 명령.

- 벌금 부과: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 부과.

- 원상복구 이행

건축주가 벌금 납부 및 원상복구 시, 사용검사를 받아 건축물 사용 가능.

원상복구 미이행 시, 지속적인 벌금 부과 및 불법 건축물 상태 유지.

4. 주의사항

허용오차 규정은 시공 상의 오차로 인한 위법 건축물 방지를

 

위한 행정적 탄력성 제공 목적.

건축안전을 위한 시공오차 규정이 아닌,

 

행정절차상의 탄력성을 위한 규정임.

허용오차를 벗어난 건축물의 처리는 위반 정도와 

 

건축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적절한 조치를 통해 합법적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 허용오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