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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용오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용오차-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26조와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허용오차의 범위(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5)1. 대지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건축선의 후퇴거리: 3% 이내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 이내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 이내 - 건폐율: 0.5% 이내 (건축면적 5㎡를 초과할 수 없음) - 용적률: 1% 이내 (연면적 30㎡를 초과할 수 없음) 2.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건축물 높이: 2% 이내 (1m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 예시건축허가 시 건축물의 높이가 10m인 경우,  시공 후 20cm 증가하여 1..

건축물의 층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층수란?-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 건축물의 층 개수를 의미합니다. - 슬래브가 1개면 1층, 2개면 2층으로 계산합니다. 2.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옥상 부분 구조물  제외 대상: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옥상에 설치된 구조물 - 면적 기준: 이러한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 - 공동주택 예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6 이하까지 허용 - 필로티 구조다중주택: 3층 이하로 제한되나, 필로티 구조 시 층수 산정에서 제외다가구주택: 3개 층 이하로 제한되나, 필로티 구조 시 층수 완화 가능-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1..

불법건축물의 통제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건축물이란1.불법건축물의 정의 - 불법건축물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2. 불법건축물의 유형 불법건축물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질적 불법건축물 -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축된 건물 (예: 건폐율, 용적률 초과 등 실질적인 법규 위반) 처리 방법 - 해체 명령 가능-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 형식적 불법건축물: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된 건물- 잠재적으로 실질적 불법건축물이 될 가능성 내포  처리 방법 - 공사 중인 경우 공사중지 명령 가능- 이미 완공된 경우 추인허가 제도를 통해 사후 허가 가능 3. 불법건축물 관리 절차 - 실태 파악: 관리 기관이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건축물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인증 제도를 포함합니다. 주요 제도와 최근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ZEB)-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와 통합 시행됩니다. -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부터 5등급(20% 이상 ~ 40% 미만)까지 인증합니다. 2. 평가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 에너지 자립률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3. 의무 대상 확대- 2023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공공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

공개공지(공개공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공개공지1. 공개공지의 정의와 목적- 공개공지란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적 공간을 말합니다. 이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2. 공개공지 설치 기준1. 설치의무 대상 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2.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공개공지 설치 의무는 주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부과됩니다.  이는 해당 건축물들이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

채광창과 인동간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광창1. 채광창의 정의와 기준 - 채광창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라 목에 따라 "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정의됩니다. 2. 창 넓이 산정 방법 창 넓이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채광창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세대별로 동일한 벽면에 설치된 창문 등의 면적의 합계가 0.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채광창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산정 방법은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 등)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3. 채광창 면적 기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 바닥면적의 2..

건축법의 일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조권1. 일조권의 정의와 목적일조권은 햇빛을 향유할 수 있는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로,  최소한의 햇빛 보장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축물 사이의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여 주거지에 충분한 햇빛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일조권 규정의 종류- 정북일조: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모든 건축물에 적용 - 채광창: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다세대주택은 1m만 이격)에 적용 - 인동거리: 공동주택에 적용 - 정남일조: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등 특정 지역에 적용 3. 일조권 규정의 주요 내용1. 정북방향 일조권: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적용 - 건축물의 높이는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제한됨  2.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

건축협정을 통한 맞벽건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벽건축- 맞벽건축이란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로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건축법상 이격거리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1. 주요 특징: - 토지 이용 효율성 증대 - 도시 미관 개선 - 건축법상 일부 규제 완화 (대지 안의 공지, 일조권 제한 등) 2. 맞벽건축 허용 지역- 상업지역 (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 설치 필수) - 주거지역 (소유자 간 합의 필요) -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 구역 - 건축협정구역3. 건축협정을 통한 맞벽건축의 장점- 공간 활용 극대화: 개별 필지 개발보다 넓은 공간 확보 가능 - 통합 개발: 여러 필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개발..

환기설비 설치기준과 배연설비, 제연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환기설비 설치기준1.대상 건축물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시설 2. 환기 성능 기준 -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 성능 확보 - 오염물질 제거 또는 여과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3. 소음 기준- 내부일 경우: 50dB 이하 - 외부일 경우: 40dB 이하 4. 기계환기설비 설치 기준- 환기량 조절: 최소, 적정, 최대의 3단계 이상으로 조절 가능해야 함 - 24시간 가동 가능해야 함 - 공기 분포: 실내 기류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설계 - 송풍기 성능: 외부 기류로 인한 성능 저하 방지 - 공기여과장치: 입자 크기 0.3μm 이하인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지구-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고 각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규모, 높이 등을 제한하는 법적·행정적 수단입니다. 1. 목적-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집단화하고 이질적인 시설의 혼재를 방지 -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 도모 - 무질서한 토지이용 예방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2.구성 요소1.용도지역: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되며,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합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2.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지정되며, 용도지역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