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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층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층수란?-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 건축물의 층 개수를 의미합니다. - 슬래브가 1개면 1층, 2개면 2층으로 계산합니다. 2.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옥상 부분 구조물 제외 대상: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옥상에 설치된 구조물 - 면적 기준: 이러한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 - 공동주택 예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6 이하까지 허용 - 필로티 구조다중주택: 3층 이하로 제한되나, 필로티 구조 시 층수 산정에서 제외다가구주택: 3개 층 이하로 제한되나, 필로티 구조 시 층수 완화 가능-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1층..

불법건축물의 통제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건축물이란1.불법건축물의 정의 - 불법건축물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2. 불법건축물의 유형 불법건축물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질적 불법건축물 -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축된 건물 (예: 건폐율, 용적률 초과 등 실질적인 법규 위반) 처리 방법 - 해체 명령 가능-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 형식적 불법건축물: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된 건물- 잠재적으로 실질적 불법건축물이 될 가능성 내포  처리 방법 - 공사 중인 경우 공사중지 명령 가능- 이미 완공된 경우 추인허가 제도를 통해 사후 허가 가능 3. 불법건축물 관리 절차 - 실태 파악: 관리 기관이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건축물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인증 제도를 포함합니다. 주요 제도와 최근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ZEB)-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와 통합 시행됩니다. -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부터 5등급(20% 이상 ~ 40% 미만)까지 인증합니다. 2. 평가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 에너지 자립률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3. 의무 대상 확대- 2023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공공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

공개공지(공개공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공개공지1. 공개공지의 정의와 목적- 공개공지란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적 공간을 말합니다. 이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2. 공개공지 설치 기준1. 설치의무 대상 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2.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공개공지 설치 의무는 주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부과됩니다.  이는 해당 건축물들이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

채광창과 인동간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광창1. 채광창의 정의와 기준 - 채광창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라 목에 따라 "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으로 정의됩니다. 2. 창 넓이 산정 방법 창 넓이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채광창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세대별로 동일한 벽면에 설치된 창문 등의 면적의 합계가 0.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채광창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산정 방법은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 등)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3. 채광창 면적 기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 바닥면적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