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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일조권

건축법의 일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조권1. 일조권의 정의와 목적일조권은 햇빛을 향유할 수 있는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로,  최소한의 햇빛 보장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축물 사이의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여 주거지에 충분한 햇빛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일조권 규정의 종류- 정북일조: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모든 건축물에 적용 - 채광창: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다세대주택은 1m만 이격)에 적용 - 인동거리: 공동주택에 적용 - 정남일조: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등 특정 지역에 적용 3. 일조권 규정의 주요 내용1. 정북방향 일조권: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적용 - 건축물의 높이는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제한됨 2.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 ..

건축이야기 2025.02.20

건축협정을 통한 맞벽건축

건축협정을 통한 맞벽건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벽건축- 맞벽건축이란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로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건축법상 이격거리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1. 주요 특징: - 토지 이용 효율성 증대 - 도시 미관 개선 - 건축법상 일부 규제 완화 (대지 안의 공지, 일조권 제한 등) 2. 맞벽건축 허용 지역- 상업지역 (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 설치 필수) - 주거지역 (소유자 간 합의 필요) -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 구역 - 건축협정구역3. 건축협정을 통한 맞벽건축의 장점- 공간 활용 극대화: 개별 필지 개발보다 넓은 공간 확보 가능 - 통합 개발: 여러 필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개발 ..

건축이야기 2025.02.20

환기설비 설치기준과 배연설비, 제연설비

환기설비 설치기준과 배연설비, 제연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환기설비 설치기준1.대상 건축물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시설 2. 환기 성능 기준 -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 성능 확보 - 오염물질 제거 또는 여과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3. 소음 기준- 내부일 경우: 50dB 이하 - 외부일 경우: 40dB 이하 4. 기계환기설비 설치 기준- 환기량 조절: 최소, 적정, 최대의 3단계 이상으로 조절 가능해야 함 - 24시간 가동 가능해야 함 - 공기 분포: 실내 기류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설계 - 송풍기 성능: 외부 기류로 인한 성능 저하 방지 - 공기여과장치: 입자 크기 0.3μm 이하인 ..

건축이야기 2025.02.19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지구-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고 각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규모, 높이 등을 제한하는 법적·행정적 수단입니다. 1. 목적-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집단화하고 이질적인 시설의 혼재를 방지 -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 도모 - 무질서한 토지이용 예방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2.구성 요소1.용도지역: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되며,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합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2.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지정되며, 용도지역의 제..

건축이야기 2025.02.19

대지 안의 공지와 통로

대지 안의 공지와 통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지 안의 공지1. 개념과 목적-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물과 대지 경계선 사이에 의도적으로 비워두는 공간입니다.  이는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니라 여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1. 통풍과 채광 개선: 건물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여 자연 환기와 채광을 증진시킵니다. 2. 화재 안전: 건물 간 이격 거리를 확보하여 화재 시 연소 확산을 방지합니다. 3. 도시 경관 향상: 건물 사이의 여유 공간으로 도시의 개방감을 높입니다. 4. 보행자 안전: 건물과 도로 사이의 완충 공간 역할을 합니다. 5. 녹지 공간 확보: 소규모 조경이나 식재를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합니다.  2. 법적 규정(건축법 제58조와 시행령 제80조의2 ) 1. 용도지역별 차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건축이야기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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